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이끌어낸 합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다시 연락해 오거나 사건을 주변에 퍼뜨릴 여지가 남으면, 합의가 끝난 뒤에도 불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인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진단과 협상 조건 설계, 합의서 조항의 문안 작성을 차례로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의 완전한 범행 인정과 사죄를 받고 총 1,9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접근 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분할 지급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도록 하여,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2. 술자리 추행 이후 이어진 합의 요구와 불안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그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가해자는 처음에는 슬쩍 신체를 건드리는 정도였으나, 의뢰인이 분위기를 생각해 참고 있자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지속적이고 대담하게 의뢰인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추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홀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가게 CCTV와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경찰조사를 마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필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교육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후의 이직이나 재취업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 하면서도, 건너 건너 소식이 전해지는 관계인 만큼 직업을 잃은 가해자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불안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조건을 설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전략

• 가. 거부 의사와 관계의 성격을 정리한 사건 진단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핵심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한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 남자친구와 그 지인들의 술자리여서 가해자와 이성적 호감 교류가 없었다는 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는 사정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되므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 정리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진행한 합의 협상
  
  가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정을 협상의 주도권으로 삼아, 검사의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반영되며, 이 사건의 협상은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다.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명문화한 합의서 설계
  
  심앤이는 금액보다 의뢰인의 안전을 앞세워 협상 조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제3자를 통해 의뢰인의 소식을 묻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유포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과,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명문으로 담았습니다.
   
• 라.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이자 조항을 통한 미지급 위험 차단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만큼, 심앤이는 잔액을 확보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단 1회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높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형사 합의를 할 때 금액 외에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사건을 재론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조항과, 합의금이 실제로 전액 지급되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은 합의서에 명문으로 담아 두어야 그 존재와 범위를 뒤에 다투지 않게 되고, 분할 지급을 정할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이자 조항으로 미지급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미치므로, 합의서의 문언은 사후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금액과 함께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과문과 CCTV, 현장 목격자 진술처럼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합의가 끝난 뒤에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조건 위반이나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직후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 증거가 온전히 확보된 덕에 협상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었던 사례입니다. 비슷한 피해로 합의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금액과 조건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가 합의서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인 술자리 강제추행 합의서 조항: 접근 금지·비밀유지와 분할 지급 지연이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