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받아낸 검찰 송치의 의미

불법촬영 피해는 촬영물이 가해자의 기기 안에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넓습니다. 이별 이후 촬영물이 지워졌는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를 구두 확인만으로는 알 수 없어 불안이 길게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연인에게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원본이 삭제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아이패드에서 발견된 영상과 유포 불안이 남긴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가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재생해 보니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었고, 같은 기기에는 의뢰인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아 영상을 지우지 못한 채, 우선 자신의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왔고, 촬영 여부를 묻자 가해자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만진 것이라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삭제 위험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사정을 상담 단계에서 정리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촬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정황까지 종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이 부분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나. 반복성과 촬영 방식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무음카메라를 이용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 고정하였다는 점을 적어 범행의 고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에서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영구저장 전에 강제종료되어도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 완료 후 파일이 삭제된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다. 클라우드 연동 가능성을 지적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요청
  
  심앤이는 촬영물이 아이패드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연동되었을 가능성과 추가 촬영물·유포 가능성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은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클라우드 전자정보를 특정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소 뒤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라. 정황증거와 엄벌탄원서를 결합한 자료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촬영물을 전달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촬영 추정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과 결제내역을 정황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심경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경찰조사 당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춘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불법촬영 몰카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를 발견한 때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발견한 촬영물을 지우거나 화면을 정리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발견 즉시 자신의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옮겨 둔 자료가 이후 혐의 인정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진술, 정황증거가 갖추어지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특정 기기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과거의 전송이나 외부 저장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포 여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클라우드 연동 여부와 추가 촬영물·유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 있으므로, 정식 기소와 처벌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처음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삭제된 촬영물의 기수 판단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