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너뜨린 포렌식 부재 주장

불법촬영 피해를 뒤늦게 신고하면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가해자의 감형 논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상대에게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비어 있다는 것이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자료와 진료 기록을 두 축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포 정황이 없다는 가해자 주장을 물리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포렌식이 비어 있어도 피해자가 지킨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무음 카메라 앱의 발견에서 신고까지의 전말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지금 휴대전화를 보느냐고 묻자 가해자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 확인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숨겨진 앱 폴더에서 텔레그램과 낯선 카메라 앱이 나왔습니다. 그 앱에는 방금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영상과 속옷 차림 사진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백업해 두고 음란물 공유방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촬영물을 지우라고 요구한 뒤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1년이 지나도록 다른 곳에 보관되었거나 이미 유포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 처분을 앞둔 시점에 재판 단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포렌식 결과를 받아 든 상태에서 다시 짚은 사건의 구조
  
  심앤이는 상담 단계에서 고소와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포렌식에서 촬영물과 유포·반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었으나 포렌식 결과가 비어 있어 반포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촬영 부분에 집중해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양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미리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 나. 증거 인멸 정황으로 메운 포렌식의 공백
  
  심앤이는 포렌식 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포나 반포가 없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 후에도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공장초기화 방법과 불법촬영이 발각되었을 때의 주의점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하고 직접 촬영해 증거로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이상 포렌식 결과에 정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다. Q: 사랑해서 남겨 두었다는 말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 제3호는 범행의 동기를 양형 참작사항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단지 사랑해서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는 것이 범행 동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을 수치심과 불안 속에 살게 한 고통을 고려하면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라. 정신적 피해의 실체를 세운 두 차례의 의견서
  
  가해자 측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만을 탄원해 왔다는 점을 들어 그것이 진정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진료확인서, 병원 소견서를 첨부해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삶 자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무음 카메라 어플 이용해 성관계 중 몰래 몰카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포렌식이 비어 있는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포렌식 결과가 비어 있어도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 양형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촬영물이 오래되어 지금 신고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신고를 미루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메시지와 검색 기록을 갈무리한 자료처럼 촬영물의 존재나 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은 원본과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형사공탁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음 카메라 앱 불법촬영의 기수와 양형: 포렌식 미검출과 인멸 정황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