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기소 처분

디지털 성범죄는 원본이 지워진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남아 있는 사본과 백업이 사건의 뼈대가 되고,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과 잠든 사이의 유사강간 피해를 함께 다투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재촬영 영상과 전송 내역, 정신과 진단서를 모아 고소장에 붙이고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유포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검사는 촬영과 촬영물 반포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가 서면 포렌식 결과가 사건을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삭제된 촬영물이 클라우드에서 다시 나온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 몰래 촬영되어 지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했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촬영된 영상까지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뒤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을 모두 삭제했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촬영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영상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의 기기에 촬영물이 정말 남아 있지 않은지,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져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촬영물에 담긴 상태로 세운 항거불능
  
  심앤이는 의뢰인이 재촬영해 둔 영상에 가해자의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술에 취해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자료인 동시에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 나. 삭제된 원본을 전제로 세운 촬영 행위의 특정
  
  심앤이는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 한 번도 동의하거나 포즈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원본이 삭제된 상태였으므로 재촬영 영상과 전송 내역으로 촬영 행위와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다. Q: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건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이미 확보된 재촬영 영상과 전송 내역,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서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촬영과 촬영물 반포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라. 검찰 단계까지 이어 간 피해자 의견의 전달
  
  심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포의 공포 속에 있다는 사정을 엄벌탄원서에 담아 검찰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되 이미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이 절차 안으로 들어갈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한 연인을 유사강간하고 몰카 촬영•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건은 포렌식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아도 사건의 진실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미 확보한 촬영물과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으면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형사에서 확정된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 민사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원본을 지운 뒤라도 클라우드나 기기 교체 이력에 사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업 데이터를 임의로 정리하지 마시고 촬영 일시와 저장 경로가 드러나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기기의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는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수사 초기에 요청하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결합: 삭제된 원본과 클라우드 백업 영상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