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리한 사정을 먼저 짚어 이끌어낸 검찰송치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은 촬영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고소하면 수사 초기에 그 경위 자체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가다 이별 후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촬영에 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저장 어플 계정까지 탈퇴해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찰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춘 데 있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와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먼저 자료로 설명한 데 있습니다. 그 위에 촬영을 명확히 거부했고 가해자도 이를 인식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놓였습니다.

2. 촬영 정황을 느낀 순간부터 이별 뒤 고소까지

의뢰인은 교제 당시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등을 보일 때면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는 행동을 자주 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촬영은 싫으니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가해자는 절대 찍은 적이 없으며 단순히 손에 쥐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연인 간 불법촬영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백업 어플에는 지역과 나이, 이름으로 저장된 수백 개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고, 수개월 뒤 완전히 이별한 다음 촬영물을 영구히 삭제하고자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특이점을 먼저 짚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인식을 드러낸 진술 정리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사건이어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촬영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고 가해자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힌 당시의 장소와 대화,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찍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속였다는 점까지 밝혀 고의를 드러냈습니다.

• 나. 교제를 이어간 이유와 늦은 고소의 경위를 세운 설명
  
  상담 단계에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 뒤늦게 고소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성향상 이별을 요구하면 촬영물을 유포할 위험이 높아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었던 사정과, 교제 기간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경위를 감추지 않고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 다. 다른 저장매체까지 겨냥한 신속·은밀한 고소장 제출
  
  저희는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소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출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해자가 의뢰인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긴 했지만 파일이 수없이 많았고,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지역·나이·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수집해 왔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촬영을 넘은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다른 저장매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라. 원본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정황증거의 확보
  
  저희는 의뢰인에게 캡처하고 촬영해 둔 가해자의 불법촬영물 자료, 가해자와 촬영을 두고 나눈 대화 내역, 촬영에 이용된 휴대폰 기종 사진, 정신과 내원 기록을 요청해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대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 형태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직접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관이 법리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 간 불법촬영, 촬영사실 알고도 교제 이어가다 뒤늦게 고소했지만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간 불법촬영에서 늦은 신고를 설명하는 법

• Q: 촬영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므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유포 불안으로 받은 상담 기록이나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어도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본이 삭제되거나 기기가 교체되기 쉬운 유형이므로, 상대의 저장매체 속 파일을 캡처하거나 촬영해 확보한 사본과 촬영을 시인하고 사과한 대화 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일 뿐 처벌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검찰 처분과 공판에서 동의 여부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의 장소와 대화,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해 두는 것이 그 다툼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의 묵시적 동의 항변: 거부 의사 표시와 지연 고소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