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이끈 특수폭행 송치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와 반복된 폭력 속에서 위축되어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로부터 반복된 폭행과 가위를 이용한 폭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과 카카오톡 대화와 진료기록, 멍 사진, 가족에게 알린 정황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제시하였고,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연락 문제로 시작된 다툼과 가위를 든 폭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평소 연락 문제로 의뢰인과 자주 다투던 가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말다툼 도중 의뢰인의 머리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가져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의뢰인은 결국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형사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날짜별로 폭행 방법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날짜와 당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여 반복된 폭행 사실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얼굴과 몸을 때린 행위부터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찬 행위까지 구체적인 폭행 방법을 날짜별로 기재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 나. Q: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가위처럼 일상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향해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행위를 단순 폭행과 구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에서도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과 구별해 정확한 죄명을 특정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261조의 특수폭행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반복된 폭행 사실과 가위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가위를 사용한 폭행이 특수폭행으로 평가받도록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 라. 늦은 신고의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과 카카오톡 대화, 진료기록, 멍 사진, 가족에게 피해를 알린 내역을 선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교제를 이어 갔는지에 관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폭행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여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경위를 수사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특수폭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늦게 고소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교제를 이어 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특수폭행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교제가 지속되는 동안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차례 발생한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직후의 사과 메시지, 진료기록, 상처 사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기록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