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손해배상에서 받아낸 전부 승소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피해자에게 남은 정신적 고통이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의 징역 4년이 확정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약 1억 원을 청구한 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공탁금으로 수령한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법정구속된 가해자에게 소장을 실제로 송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고 가해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통상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수령으로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입니다.

2. 교제 기간 내내 이어진 폭력과 형사 확정 이후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교제 기간 내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거의 매일 폭행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지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가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쏟아냈고, 폭력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나체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오랜 시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가해자 집을 탈출해 즉시 경찰서로 가 신고했고,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청구와 송달의 단계별 전략

• 가. 중범죄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을 앞세운 약 1억 원의 청구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중범죄가 결합된 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들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약 1억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죄명마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판례를 함께 첨부해 청구 금액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 나. Q: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정을 정리했습니까?
  
  범행 자체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범행 이후에 벌어진 일까지 참작 사유로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형사 절차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해 의뢰인이 증인신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했던 점을, 트라우마를 반복 재경험하는 심각한 2차 피해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의 구글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도,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내내 반복된 합의 요구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압박 역시 2차 가해로서 위자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 사실조회를 반복해 수감 교도소를 특정하고 완결한 송달
  
  가해자가 법정구속된 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는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여러 차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해 가해자의 수감 기관을 알아냈고,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고 가해자에게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없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통상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수령으로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
   
• 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청구원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청구 금액을 언제나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거나 금액을 낮춰 인용하기도 합니다. 심앤이가 작성한 소장을 받아 본 가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해 약 1억의 고액 위자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판결 이후 민사 배상을 준비할 때 점검할 것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정신적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확정된 형사판결과 그 기록은 민사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중대성과 2차 가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재판 과정의 부당한 합의 압박처럼 범행 이후의 2차 가해나, 교제 기간 중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처럼 별개의 사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일실 손해까지 검토하여 청구 항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 확정 후 데이트폭력 위자료 청구: 2차 가해의 반영과 수감된 피고에 대한 송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