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이끌어낸 특수상해 기소의 의미

데이트폭력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차량용 손전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고소보충서 제출과 증거 보강, 진술대비 프로그램,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행과 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가해자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손찌검을 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였고, 폭력의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가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차량용 손전등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고, 의뢰인은 얼굴이 찢어져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별다른 증거자료 없이 사건 당일의 피해 사실만 간략히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물건 입증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제품 정보와 사진을 통한 손전등의 위험성 객관화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에 앞서 고소보충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용 손전등의 사진과 제품 정보를 함께 냈습니다. 단단한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피해 사진을 결합한 상해 정도의 입증
  
  상해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앤이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피해 직후 촬영한 얼굴 사진을 제출하여 얼굴 부위가 찢어지고 봉합수술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신중히 살피도록 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진단서의 증명력을 뒷받침합니다.
   
• 다.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한 범행 경위 진술의 구체화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손전등으로 눈 주변을 포함한 얼굴을 여러 차례 맞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눈 주변이 시력 손상 위험이 큰 부위라는 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지금까지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라.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결합한 엄벌 필요성 주장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이번 범행 이전부터 의뢰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 지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 피해,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증거 보전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같은 물리력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가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Q: 같은 물리력인데 죄명이 갈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위험한 물건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재질과 사용 방법뿐 아니라 휴대 경위, 사용 의도와 범행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 죄명을 판단합니다. 사용된 물건과 상해 부위를 원본 그대로 촬영해 보관하고 상해진단서를 시일 내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반복되어 온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의 폭행 정황도 메시지와 통화, 사진으로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재판의 시작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차량용 손전등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상처의 객관적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