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가해자 구속

데이트폭력은 폭행과 협박, 성폭력이 오랜 기간 뒤섞여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리면 어느 혐의도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에게 무차별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각 혐의의 시점과 정황을 재구성해 범죄별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남은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촬영 거절 뒤에 시작된 폭력과 통제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뒤 가해자는 SM 성향을 고백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끈질긴 요청에 몇 번 응하셨지만 점점 도를 넘는 요구에 불편함을 털어놓으시며 그만하자는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돌변한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옷걸이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말씀하시자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거나 가족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일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세상과 단절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이상함을 느낀 친구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하신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저항이 불가능했던 경위를 세운 강간 혐의 입증
  
  담당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경위와 정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협박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밝힌 것처럼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나. 공공장소의 촬영 강요와 유포 협박을 갈라 적은 특정
  
  저희는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촬영에 응하라고 강요하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시점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촬영 요구와 유포 협박을 반복한 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요건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 다. Q: 촬영물이 유포되기 전인데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공공장소의 촬영 강요와 그 뒤의 유포 협박을 그 혐의로 특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관계망 계정에 올리고, 올리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고도 게시를 이어 간 점을 반포 혐의로 특정했습니다.아울러 촬영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라. 금전 요구를 별도의 혐의로 세운 정리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정신적 공포를 조성하며 금전을 받아 간 부분을 촬영물이용협박과 나누어 공갈 혐의로 적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단을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라는 점을 밝혀, 어느 행위가 어느 죄에 걸리는지를 수사기관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마. 다섯 가지 사유를 든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담당 변호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냈습니다. 가해자가 프리랜서로 고정된 근무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높은 점, 촬영물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과 유포로 추가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 연인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 주거지까지 알고 있는 점, 마지막까지 보복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살충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임을 호소하며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복합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데이트폭력은 폭행과 협박, 성폭력이 오랜 기간 반복되는 만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면 혐의가 흐려집니다. 각 피해의 시점과 경위를 사건별로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혐의 특정과 신빙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촬영물이 얽힌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요청해 유포 정황과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 사진, 협박 메시지, 게시 화면은 날짜와 함께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기소를 향한 발판입니다. 검사의 처분과 이후 공판까지 대응을 이어 가야 하는 단계이므로, 지금의 국면을 지키는 준비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