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2,500만 원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금액만 정하고 마무리하면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의 다른 기기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사진을 발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 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가해자 부모 측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 조건과 금액을 주고받은 끝에 형사 고소 가능성을 우려한 가해자가 합의금 2,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2. 다른 기기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이별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외에 또 다른 기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휴대폰 안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발견하셨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사진에 대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지만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려 결국 이별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뒤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셨고,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이미 확보된 각서와 메시지로 협상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 등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불성립 시 형사고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나. 직접 연락을 삼가 달라고 요청하고 창구를 법무법인으로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을 받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의뢰인과의 1:1 연락은 삼가 달라고 요청하고,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협의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다. Q: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안전합니까?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을 막는 조항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가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요청해 받아냈습니다. 합의 이후 의뢰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보복금지, 통신제한,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금지 조항을 덧붙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등, 제4항의 소지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그 뒤의 위험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 라. 고소 가능성을 분명히 밝혀 금액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했던 연인에게 몰카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하지만 간곡한 선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상황임을 알려,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 것처럼, 합의는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에서 금액보다 먼저 볼 것

디지털 성범죄는 합의로 마무리하더라도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촬영물의 삭제와 미소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각서와 메시지, 녹음은 협상력의 바탕이 됩니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창구를 대리인으로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금액과 조항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동의 없는 촬영의 고소 전 합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보호조항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