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몰카 피해 민사 조정에서 이끈 배상

불법촬영은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처벌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기곤 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더라도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 벌금형 뒤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700만 원을 고집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1,1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냈고, 결정문에는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까지 담겼습니다.

2. 6개월 교제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갤러리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는데, 가해자는 그때마다 잠든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 본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따져 물은 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유포 없는 촬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 괴로워하셨습니다. 배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정에서 짚은 네 가지

• 가. 잠든 사이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가해자의 촬영은 한 번이 아니라 모텔 데이트 때마다 잠든 의뢰인을 상대로 되풀이되었고, 갤러리에서만 수십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이 사건 촬영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나. 소장에 무너진 일상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저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봅니다.

• 다. Q: 상대방이 700만 원만 고집하면 조정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저희는 조정 당일에도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조정위원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위원은 피해 보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1,1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라. 결정문에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작성한 조정안을 조정위원에게 전달하며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결정문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반 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 조항은 금전 배상을 넘어 이후의 유포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처벌이 가볍게 끝났을 때 짚어 볼 점

불법촬영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더라도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가해자가 벌금과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액까지 부담하게 된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가해자 기기에서 확인한 촬영물의 매수와 촬영 정황은 캡처 등으로 남겨 두고, 원본은 삭제·훼손되지 않도록 형사 절차에서 압수·보전되게 하는 것이 이후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던 사건이라면 배상금과 함께 유포 금지와 위반 시 제재 조항을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