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위자료 2,032만 원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살더라도 치료비와 부수 비용, 정신적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낸 뒤 다시 찾아 주신 의뢰인을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까지 항목별로 근거를 붙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금을 제외한 2,032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 귀갓길 시비가 형사와 민사로 이어진 전말

의뢰인과 피고는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의뢰인에게 피고가 술을 마시자며 다가왔고, 너무 피곤하셨던 의뢰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자 피고는 꾸중하듯 꿀밤을 때렸습니다.

일면식 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신 의뢰인은 큰 위협감을 느껴 방어 자세를 취하며 나름대로 대항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체격의 피고는 의뢰인을 완전히 제압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세게 잡아 주무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희와 함께 형사절차에 적극 대응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다시 한 번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목별로 세운 청구와 반박

• 가. 손해액을 받칠 증빙의 목록화
  
  담당 송무팀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먼저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결제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을 의뢰인께 요청드려 받은 뒤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소장에 그대로 첨부되었습니다.

• 나.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를 나누어 세운 청구
  
  담당 변호사는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폭행으로 입으신 타박상의 치료비,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면증과 식욕감퇴로 받으신 정신과 치료비를 각각 특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이후 호흡곤란과 공황 발작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도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상 고통의 근거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다. Q: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고, 그로 인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장에 담았습니다. 2차 피해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시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피고의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공탁금 공제 주장을 정면으로 막은 반박 서면
  
  피고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고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형사 항소심 선임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가 적정 수준임을 밝히고, 형사 공탁금은 사과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사절차상의 조치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공제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이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며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 취한 남자와 시비 붙어 성추행 피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뒤에 민사를 준비하실 때 점검할 것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피해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 실형 뒤에 민사를 병행하시면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부수 비용까지 별도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공탁금을 받았거나 받게 되실 경우, 그 수령이 민사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따져 두셔야 불리한 공제 주장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이 밝힌 것처럼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무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변호사 선임료 영수증처럼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증빙 원본을 처음부터 항목별로 모아 두는 것이 청구액 인용의 관건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뜻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도 위자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겨 둔 의사표시는 뒤에 이어질 공제 다툼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