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군 조직 내 반복 추행 사건에서 세운 혐의 특정

군대처럼 닫힌 조직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그 사이 개별 범행의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반복된 추행일수록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워 두느냐가 인정되는 혐의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군 선임에게 약 반년간 추행을 당한 신병을 대리하였습니다. 총 10차례의 추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붙여 개별 범행을 빠짐없이 세웠고, 세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생활관에서 반년간 이어진 괴롭힘과 추행의 전개

가해자는 의뢰인의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해자는 개인 정비 시간마다 의뢰인의 생활관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껴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지만, 가해자가 맞선임이었기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심해져, 말로 하는 성희롱을 넘어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전역만을 기다리며 참고 버티던 의뢰인은 결국 부대 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주는 기관이 없고 필요한 기록도 확보하지 못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10회 추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개별 범행을 세운 고소보충서와 범죄일람표
  
  심앤이는 추행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모든 범행 사실이 빠짐없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고,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 나. 동성 간의 장난이라는 평가를 차단한 두 갈래 논거
  
  심앤이는 설령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된 이상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허리와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다. 경합범 구조를 전제로 한 혐의의 최대 특정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시일·장소·방법으로 특정하도록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개별 범행 특정의 주요 바탕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심앤이는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차례에 걸친 가해자의 추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의뢰인이 혼란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라. Q: 세 차례나 반복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조사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소한 사항의 다소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심앤이는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해 진술조서에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로 기재되지 않도록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이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이며 평소 내향적이어서 싫은 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군대 선후임 사이에서 발생한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폐쇄적 조직의 반복 피해에서 점검할 실무 사항

• Q: 검찰 송치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서류를 검사에게 넘긴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공소를 제기할지는 이제 검사가 정하므로 송치가 곧 재판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사실관계와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범행 사건일수록 각 행위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조직 안에서 지속적인 추행을 겪고 있다면 범행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즉시 메모로 남기고 목격자나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조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쉽습니다.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혐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후 기소와 유죄로 이어질 경우 그 확정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폐쇄적 조직에서 반복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군대 선후임 사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반복 범행의 개별 특정과 추행의 고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