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유죄 이후 이끌어낸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형사절차 대응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교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계약직 교사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갔고, 조정기일에서 가해자가 내건 처벌불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청구한 금액 전액을 관철하였습니다. 민사조정절차에서는 지연이자까지 반영하여 5,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학교 안 우월적 지위에서 반복된 추행과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학교의 계약직 교사였고, 가해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평소 교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가해자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걷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해자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을 가슴 부분이 닿도록 억지로 잡아끌거나 손을 잡고 가자며 손을 억지로 잡았고, 의뢰인이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변명에 그쳤습니다. 기간제 교사였던 의뢰인은 인사고과와 부서 배치 등의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하였으나,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 요구를 거부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배상 전략

• 가. 형사 1심 유죄 판결 직후 곧바로 민사 청구를 준비
  
  형사 1심 재판부는 교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확인하자마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수사 과정의 진술 번복을 축으로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나.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
  
  피해자 작성 진술서와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내역, 진료비 계산서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피해 이후의 감정 변화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다.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구성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1심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지출한 병원 치료비뿐 아니라,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그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사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라. 우월적 지위와 2차 가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학교장으로서 교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2차 가해를 지속한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마. 처벌불원서 요구를 거부하고 조정기일에서 청구 전액을 관철
  
  조정기일에 출석한 가해자는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청구 금액 전부를 다투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합당한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소송으로 다투어도 상관없으니 처벌불원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처벌불원서 요구를 포기하면서도 청구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연이자까지 반영한 5,5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준비할 때의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배상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까?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배상을 받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한 금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곧바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단 대상은 다르지만 그 일반론에 비추어, 형사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구하려면 그 상당인과관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처음부터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 진료비 계산서는 물론 피해 직후의 감정 변화와 일상의 어려움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직장 안의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