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조정에서 이끈 1,500만 원 합의

공중화장실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에서 촬영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그 뒤로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다루어져서도 안 되며, 처음 제시된 낮은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의 가해자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형사조정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수사 초반부터 2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정기일에서 죄질과 피해의 정도를 근거로 협상한 끝에 합의금 1,5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2. 옆 칸 너머의 카메라와 혼자 견딘 수사 단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칸을 이용하던 중 옆 칸 상단 너머로 넘어와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카메라를 목격한 순간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동성의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촬영물 또한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 홀로 대응해 온 의뢰인은 협상과 합의만큼은 전문가와 함께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조정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선임계를 내고 수사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 조정기일에 앞서 수사 경과와 압수수색·포렌식 결과, 진술조서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나. '우발적 범행'과 '즉시 삭제' 주장에 대비해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촬영물도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형사조정은 진행하되, 조정이 결렬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에서도 동영상 촬영으로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영구저장 전에 강제종료되었더라도 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형사조정 기일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는 짧은 시간 안에 죄질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과 가해자가 발각 직후 도주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외부 화장실 이용조차 꺼리고 유포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라. 2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1,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올렸습니다
  
  심앤이는 처음 제시된 200만 원이 피해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보았고,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 가해자 측은 1,500만 원을 최종 제안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가 결렬될 때 민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가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에게 몰카 피해,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합의금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조정을 앞둔 불법촬영 피해자가 점검할 점

이 사건은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에 서둘러 응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근거로 기준을 마련하여 협상한 끝에 합의금을 7배 넘게 높인 사례입니다. 형사조정은 짧은 시간 안에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인 만큼, 기일 전에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결렬될 경우의 대응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다시 퍼질 위험이 남으므로, 합의할 때에는 촬영물의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형사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기준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화장실 칸막이 너머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행의 착수와 형사조정 회부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