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의 의미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인 회복과 안전을 확보하는 도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금전 배상만으로는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6개월간 이어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3,000만 원을 8,500만 원까지 끌어올렸고,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모두 담았습니다.

장기간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보상과 보호 조치를 동시에 확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합의로 일상에 복귀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유포 위험을 통제할 근거를 문서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보안 폴더 발견에서 고소 준비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보다가 보안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아함을 느껴 가해자가 잠든 사이 그 폴더를 열어 보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따져 물으며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촬영물이 유포되었을까 두려워 날마다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며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촬영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는 약 20장에 이르는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까지 있어 유포될 경우의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3,000만 원 제안을 8,500만 원으로 끌어올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전략

• 가. 범행 일자와 촬영 횟수의 정리로 차단한 우발적 행위 해명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영상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 정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범행 일자와 촬영 횟수를 정리하고 촬영물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소장 접수를 위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나. 유포 위험을 근거로 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요청
  
  심앤이는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의 특성상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다. 고소 가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협상 주도
  
  가해자는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점과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여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친고죄에서도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심앤이는 고소 가능성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 라. 금전 배상을 넘어선 보호조항의 설계
  
  심앤이는 반복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3,000만 원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교육 공무원 신분과 일상을 유지하려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혀 합의금을 8,500만 원까지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모두 포함시켜 유포 위험에 대응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무원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물 ‘몰카’ 피해 입은 후, 고액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고소 전에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나 합의만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촬영물 미소지·삭제 확인과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함께 명시해야 유포 시도에 대응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더라도 촬영물 원본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대화·사과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후 유포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형사·민사로 대응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합의 조건의 설계부터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반복 촬영의 중대성 입증과 보호조항의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