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동창 강간미수 사건에서 인정받은 세 죄명과 합의

강간 시도가 중간에 멈춘 사건은 가해자가 스스로 멈추었다는 이유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신고를 막으려는 연락과 방문도 단순한 2차 가해로 지나가기 쉬워, 어느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하나씩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모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후 스토킹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구공판으로 이어졌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을 가해자 측 제안액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 동창이라 믿고 허락한 모텔 방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뒤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아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막차가 끊겨 의뢰인만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가해자는 모텔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던 말을 바꾸어 방 앞에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동창이라 믿고 허락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억지로 키스를 하며 의뢰인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고, 간음 직전에서야 울고 있는 의뢰인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며 신고를 막으려 하였고, 의뢰인은 확실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취한 네 가지 대응

• 가. 유사 사안과 판결로 강간 시도를 논증했습니다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한 유사강간은 확실하게 인정받는 상황이었지만, 강간미수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강간미수에 관한 법리와 유사 사안, 관련 판결을 자세히 조사해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봅니다.

• 나. 신고를 막으려던 연락과 방문을 스토킹범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신고를 막으려는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임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까지 모든 죄명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와 구공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이런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 다. Q: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스토킹이 인정되면 잠정조치와 보호조치로 신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토킹을 인정받으면서 잠정조치와 보호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을 지켰고, 가해자는 잠정조치 결정과 경찰의 경고조치를 받은 뒤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라. 약 2개월의 협상으로 합의금을 7,0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금 협상을 직접 진행하였고, 약 2개월 동안 이어진 협상 끝에 가해자 측 제안액 2,000만 원에서 최종 7,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간 시도 뒤 가해자의 접근이 이어질 때 알아 둘 점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 신변 보호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강간 시도 유형은 가해자가 스스로 멈추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기 쉬우므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모텔 출입 기록처럼 시점과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연락과 방문의 일시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은 처벌과 접근 금지 두 가지에 모두 쓰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