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감염 경로의 입증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어느 틀로 사건을 세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성병을 감염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해 과거 성병 치료 이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고의를 전제로 한 상해죄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을 다투는 과실치상죄로 사건의 틀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검사기록지를 놓고 항체 유형으로 감염 시점을 가려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인과관계와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사건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확인된 감염과 헤어진 뒤의 재발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로 결혼까지 약속한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포가 생기고 통증과 작열감으로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져 성병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결과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 또한 성병 검사를 통해 헤르페스 양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자주 다투던 두 분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병의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잡은 네 가지 순서

• 가. 재발하는 증상과 합병증을 상해의 내용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일 느껴지는 작열감과 면역력 저하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이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발과 일상생활의 지장을 함께 적는 것이 상해의 내용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를 요청해 고의와 과실을 갈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해 과거 성병 치료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해죄와 과실치상죄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회 결과 가해자는 지난 10년간 성병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저희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 검사기록지의 항체 유형으로 감염 시점을 가렸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병 검사 결과 기록지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기록지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과거 노출에 따른 면역 반응을 뜻하는 IgG 항체가 양성이고, 의뢰인은 급성 감염의 초기 면역 반응을 뜻하는 IgM 항체가 양성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의학적 근거로 의뢰인이 최근에 감염되었음을 주장하며 두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Q: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몰랐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조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행위를 과실로 정하고 형법 제266조 제1항이 그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할 뿐 과실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설령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제 중인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파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에게 성병 감염, 인과관계 입증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를 형사 절차로 다툴 때 볼 것

증상과 검사 시점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수포나 작열감 같은 증상이 나타난 즉시 검사를 받아 IgM 항체와 IgG 항체 결과가 담긴 검사기록지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발현일과 재발 시점, 관계 이력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시점과 경로를 다투는 국면에서 그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이후 처분과 재발하는 신체 피해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전파의 주의의무 위반: 보균 인식 없는 과실치상과 반의사불벌의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