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사내 징계를 넘어 이끌어낸 검찰송치

직장 내 성범죄는 회사에 신고해 징계가 내려지면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내 징계는 사업주가 하는 인사조치일 뿐이어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은 그와 별개로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전체 회식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직 처분이 내려진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장과 세 차례의 진술정리를 거쳤고, 가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계셔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장소 CCTV에는 의뢰인이 기억하던 것보다 심각한 추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에 수사기관이 원본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2. 회사 전체 회식에서 벌어진 추행과 사내 징계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고, 사건이 벌어진 날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직원들이 많은 자리라 의뢰인께서는 분위기에 맞추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혀 친분이 없던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에게 다가와 허리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식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팔을 감싸고 얼굴을 만지는 등 의뢰인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곧바로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회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징계는 내부 인사조치에 불과하여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로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과 진술정리로 혐의를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수사 단계 전략

• 가. 사적 친분 부재와 기습적 접촉이라는 사건 구조의 정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구조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접촉의 세기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없었던 점,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CCTV에 담긴 접촉 장면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나. 세 차례의 진술정리와 조사 동행으로 확보한 진술의 구체성
  
  경찰 조사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술정리를 진행하며,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 도중에는 그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 단답형으로 짧게 답하시던 의뢰인이 사건 전후의 경위까지 빠짐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다. Q: 회사에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형사고소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는 주체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정직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이 정한 사업주의 징계 조치는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일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직 처분과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라. CCTV 원본 확보를 수사 요청 사항으로 명시한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범죄사실만이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피해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담고, CCTV 캡처 사진과 회사 청원서, 징계 관련 자료, 동료와의 대화 내역, 정신과 치료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관하던 CCTV 원본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영장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과 범죄혐의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상에 한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한 직장 내 성추행, 형사고소로 검찰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회사 대응과 형사 절차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분위기와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식장소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하든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해 두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회사 신고 기록과 동료와의 대화, 정신과 치료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송치는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검사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이후의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을 대비해 확보된 증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순서를 정해 두면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형사고소: 사내 징계와 별개인 형사 절차의 판단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