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에서 지켜낸 피해자의 지위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면 그 처분 자체가 허위 신고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기 쉽고,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피의자 지위에 놓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상대의 주장 구조를 파악한 뒤 내연관계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제거하고, 무고의 동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무고 사건에서 의뢰인이 감당하던 피의자 절차가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무고 불송치는 원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대응과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2. 강제추행 신고 이후 시작된 무고 고소의 전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남편,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려 잠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의 친구도 잠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벗어난 뒤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내연관계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고소장 확보로 상대가 지목한 허위의 내용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재정리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도 사건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 무엇을 허위 신고라고 지목하고 있는지부터 특정하였습니다. 원사건의 불송치 처분만으로 신고의 허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심앤이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만한 대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나. 연락 내역의 맥락을 복원해 내연관계 주장의 근거를 제거
  
  선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그 횟수만을 근거로 내연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주고받은 내용이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라는 점, 의뢰인의 남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세 사람의 약속 과정에서 연락 횟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내연관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내연관계로 볼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의뢰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다. 무고의 동기 부존재와 보복성 고소라는 주장을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이 선행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도 숨기지 않고 알린 뒤 곧바로 고소하였으며,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려고 내연관계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그 뒤 무고 고소가 이어졌다는 흐름도 함께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동기가 없고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실무 시사점

• Q: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어떤 허위 주장을 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원사건에서 한 진술과 무고 사건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가 관계를 왜곡하는 근거로 삼는 연락 내역과 메시지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은 혐의를 뒤집으려는 방어 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겁먹기보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가 금전 요구 없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겨 두는 것도 무고 방어의 실질적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줄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고죄에서 신고의 허위성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내연관계 주장 반박과 불송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