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송치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해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셨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개인 SNS 사진이 성적인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사용한 촬영물 등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여 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된 합성물과 40건 이상의 제작

의뢰인은 예고 없는 경찰의 연락으로 자신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최근 개인 SNS에 올린 사진까지 가해자의 범행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셨고, 이는 곧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조사를 홀로 다녀오신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곧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은 과거 단기 아르바이트 중에 만난 것이 전부였고, 의뢰인과 관련된 영상물은 40건 이상 제작되고 유포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 처벌 2024 강화, 허위영상물 고소·익명 가해자 특정’,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합성의 정교함과 무관하게 존재 자체가 피해라는 점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딥페이크 수준의 정교한 합성이 아닌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성이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떠나 해당 사진 및 영상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합성의 정교함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나. 열람 가능성과 신원의 비대칭을 심문에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네 가지를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대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단기 아르바이트 중에 만난 것이 전부인 점과, 의뢰인과 관련된 영상물이 40건 이상 제작되고 유포된 점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반면 가해자 본인의 신원은 철저히 숨긴 점과, 해당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 다. Q: 다운로드가 안 되니 유출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셨습니까?
  
  캡처 기능이 남아 있다는 점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이트 정책상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더라도 캡처 기능을 통해 해당 콘텐츠의 유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반포등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도 들어 있어, 내려받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도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라. 선임계와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송무팀은 담당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검토한 뒤 이후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피해에서 먼저 확인할 것

검찰 송치는 처벌의 마무리가 아니라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계시므로, 저희는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도 엄정한 처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합성이 조악하다거나 유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의 정교함이나 내려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다면 유포된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를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전하시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성립 요건: 합성의 정교함과 열람 가능성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