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언어적 성희롱 민사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IT 업계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판결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언행 전부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회사 경고에도 반성하지 않은 동료의 성희롱

의뢰인과 가해자는 IT 업계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의뢰인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퇴사까지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민사소송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언행 하나하나를 입증한 방법

• 가. 형사판결 없이 민사소송만으로 성희롱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적 성희롱을 형사판결의 도움 없이 민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표현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성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양한 예시로 설명하고, 성희롱에 관한 기존 판례에 부합하도록 행위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나. Q: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 변호사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희롱 의도를 세부적인 말과 행동에서 찾아내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주장에 맞섰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다. 가볍게 넘겨질 수 있는 언행도 성희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성행위를 묘사한 발언,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한 제안, 사내 메신저로 한 애정 표현, 의뢰인을 빤히 쳐다본 행동은 자칫하면 가벼운 행위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언행들을 성희롱 판례의 기준에 맞춰 그 성적 의미와 맥락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은 그 전부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라. 성희롱으로 입은 손해를 위자료 500만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이 판결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언어적 성희롱도 민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민사에서는 개별 언행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발언 내용과 일시·상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메신저·이메일·통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사 등으로 상황이 정리된 뒤에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동료의 언어적 성희롱과 위자료: 성적 의도 부인 항변과 시각적 언동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