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30건 넘는 추행을 모두 인정받은 사건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추행을 하나하나 특정해 상습성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다수의 추행은 개별 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흐려지기 쉬워 오히려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30건이 넘는 추행을 날짜와 장소별로 특정하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배치도로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모든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었고, 기간과 반복성을 고려해 상습성까지 인정되어 상습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15년을 함께한 회사에서 되풀이된 추행

가해자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뢰인은 그 회사에서 15년 동안 함께 근무하며 회사의 성장 과정을 모두 함께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식이 잦은 회사였고, 가해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하고 발을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따로 불러 업무를 칭찬하며 안아 보자는 말과 함께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경력에 영향이 있을까 봐 오랫동안 대처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공개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상습성까지 인정받은 네 가지 대응

• 가. 사진과 사무실·회식장소 배치도로 추행의 상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송무팀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무실·회식장소들의 배치도, 사건 당시마다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회식 중 직원을 옆자리에 앉힌 뒤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 나. Q: 수십 번 당한 추행은 어떻게 정리해야 수사에서 빠짐없이 다루어집니까?
  
  한 번 한 번의 추행을 날짜와 장소별로 특정해 범죄일람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총 30건이 넘는 추행 행위를 날짜와 장소별로 특정해 냈고, 수사관이 소홀히 수사하지 않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 다. 반복된 추행의 기간과 횟수로 상습성을 짚었습니다
  
  저희는 범죄일람표로 의뢰인이 수차례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점을 강조하였고,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그 기간과 반복성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라. 네 차례 경찰조사에 모두 동행해 진술을 지켰습니다
  
  수십 차례의 추행 행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려면 많은 조사 시간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경찰조사에 출석하셨습니다. 저희는 네 번의 조사에 모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셀 수 없이 당한 추행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자료 요청에도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해 전부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참아 온 직장 내 추행을 고소하기 전에 남겨 둘 것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송치 뒤 검찰 단계의 의견서와 면담 신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니라 검찰과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므로, 이제부터는 특정한 각 범행이 공소사실로 유지되도록 진술을 처음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반복 추행은 참고 견디는 사이 개별 행위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상황을 스스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메시지, 좌석 배치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뒤늦은 고소에서도 반복된 추행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주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행위별 특정과 상습성 인정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