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간치상 기소

지인 사이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부인하면 물적 증거가 남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승패를 가르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마치고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2차 조사에서 보충되어야 할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무리한 조사 대신 피해자 진술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사건은 강간치상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과제를 함께 하자며 찾아온 친구와 그날의 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매일 연락을 할 만큼 가까운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함께 과제를 하자며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별다른 경계 없이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에 눕히며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2차 경찰조사에서 보충할 진술을 정리한 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고, 2차 조사에서 보다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신 부분을 면담을 통해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 나. 집에 들였다는 사정이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세운 일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성적 감정이 없는 오랜 친구 사이였고 서로의 가족도 알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집에 들인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진술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인을 집에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다. Q: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물 복용 중이어서 정서적·생리적 반응이 불안정하다는 건강 상태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조사가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단으로 피해자 진술분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정신적 고통과 진술 번복을 의견서로 짚은 일
  
  담당 변호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무기력감과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고 계신 점,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계신 점,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돌연 진술을 번복한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절친으로부터 강간 피해 후 PTSD 진단, 진술분석을 통해 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인 간 성폭력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

지인 사이의 성폭력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인 사과나 인정 같은 태도가 나중에 유력한 정황이 되므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 자체가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꾸준히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서적 반응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는 형사재판이라는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므로, 그 뒤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거짓말탐지기 대신 요청한 피해자 진술분석: 강간치상의 정신적 상해와 기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