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장기간의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배상의 결실

직장 내 성범죄는 형사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대부분의 행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으나 상습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점을 근거로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임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손해배상금 60,114,16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회식 자리 추행에서 퇴사 압박으로 이어진 전개

의뢰인은 회사 창립 멤버로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직속 상사로, 회식 자리마다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힌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주무르는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자리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이어져, 칭찬을 가장해 끌어안는 접촉이 회사 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참았지만, 용기를 내어 직접 사과를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니라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로 다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뢰인의 트라우마는 다시 악화되었고, 수면장애와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후유증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와 손해 범위를 관철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변론 전략

• 가. 상습성을 들어 마지막 범행일 기산점을 관철하고 유죄 판결 시점에 관한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불법행위와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심앤이는 개별 추행을 따로 떼어 보는 접근을 배척하고 반복된 행위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구성해 마지막 범행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의뢰인이 성범죄 성립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선고일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실제 수행한 업무를 제시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했다고 다투었으나, 심앤이는 고소 단계의 범행 정리부터 경찰조사 여러 차례 동석, 수사기관과의 지속적 소통, 법정 증인신문 준비까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상 사선 변호사 선임은 과도한 지출이 아니라 불가피한 비용이었다는 점을 준비서면 3회에 걸쳐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병원별 내원 횟수와 진료비·약제비 내역을 정리해 통원치료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까?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앤이는 해당 공탁이 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아니라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탁금 수령 전에는 공탁의 법적 효과와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정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위자료 증액 요소를 정리하고 감액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더 가벼운 유형의 강제추행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며, 장기간 반복성과 권력관계가 뚜렷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접촉에 호응한 것처럼 주장한 태도를 지적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진료 사실로 피해의 지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회사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회복에서 확인된 실무 시사점

• Q: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까?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형사절차 중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형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뒤에 마지막 범행일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반복된 직장 내 성범죄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행위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본 판단이 시효 항변을 갈랐습니다.

진료 기록과 메시지처럼 피해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가공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므로, 수령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반복되는 신체 접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10년 반복 추행과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공탁금 공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