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열 배 증액 합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는 추행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송치 후 가해자 측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1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가해자의 강제추행 전과와 일면식 없는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황을 근거로 100만 원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이 하루 만에 처음 금액의 열 배인 1,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담은 합의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지하철에서 시작된 사건의 전개와 합의 요청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 약속을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철이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에 밀착해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 왔고,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형사 절차를 이어 가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로 상황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100만 원 제안을 거부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 가. 혼잡하지 않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범행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사건 파악
  
  심앤이는 사건 진행에 앞서 충분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합의를 중심에 두되 조건을 꼼꼼히 따져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차의 혼잡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만으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나. 선임계 제출과 기록복사로 행위 태양을 확인한 대응
  
  심앤이는 검찰청에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연락이 의뢰인이 아닌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검사실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기록복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 경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경위와 동기, 관계, 행위 태양,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고의에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 다. 전과와 범행 대상을 근거로 100만 원 제안을 거부한 협상
  
  확보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의뢰인이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대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100만 원으로는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고 범행 사실에 상응하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라. 합의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의서 조항 설계
  
  가해자 측은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점과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루 만에 처음 금액의 열 배인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한 형사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보와 분쟁 종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공장소 추행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열차가 혼잡하지 않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Q: 가해자가 먼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면 바로 응해야 합니까?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능할 때 현장에서 신속히 신고하고, 목격자·CCTV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응하기보다, 수사기록으로 전과 등 범행 관련 사정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면 접근금지와 소제기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항을 서면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혼잡도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