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면 충분한지, 전세권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두 권리는 보증금을 지키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경매 절차, 대지에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어떤 차이가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A씨
예를 들어 A씨가 전셋집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A씨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가 열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까지 가려면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직장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B씨라면 전입신고에만 기댈 수 없으니 전세권 설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C씨라면 두 권리를 함께 가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세권이라면 등기부의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2. 전세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과 놓치기 쉬운 곳
가. 전세권이 있으면 이사해도 괜찮다는 생각
전세권을 설정했으니 전입을 옮겨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까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별개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지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전세권이면 소송 없이 바로 끝난다는 생각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언제든 곧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 줄 준비와 말소 서류를 갖추어 이행을 제공한 뒤에야 임대인이 지체에 빠지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나머지 건물부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선택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선택
가. 전세권은 등기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전세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계약 전에 등기 여부와 순위,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와 전출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1항은 대지권을 등기한 후의 건물 등기가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되,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우선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와 토지 쪽 권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과 이사 전에 볼 것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두 권리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 여부, 대지권 포함 여부, 주민등록 상태,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전세권의 설정계약과 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나. 대응 순서
1)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선순위 권리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경매 청구를 예정해 두려면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4)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5) 경매가 열리면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계약에 어떤 권리 구조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준비해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전세 보증금 관련 많이 묻는 질문
Q. 전세권이 있으면 꼭 그 집에 전입하고 살아야 하나요?
전세권은 등기로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이 전세권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계속 거주도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은 전세권자가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그간의 점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함께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소액이면 서울에서는 얼마까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일정액을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액 합계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Q. 상가도 같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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