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한눈에 보는 상품권 예약판매 경찰 연락 대응>

1. 경찰서 수사과라며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경찰서 수사과라며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몇 번 했을 뿐인데,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상품권 사채 카페 1곳을 수사하면 그 카페에서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불린 이유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지부터 고민하기보다, 어떤 사건에 어떤 자격으로 불렸고 자신의 거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2가지를 알아야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 A씨의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며칠 뒤 더 많은 상품권을 받는 거래를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샀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피의자로 부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첫 조사 전에 자신의 거래 횟수와 상대방 수,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
  
  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못해 여러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쪽도 피의자로 불렸다면 사정이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쓰임과 상품권 구매 내역을 조사 전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두 번 했을 뿐이고 상품권 사채업자 수사에서 피해 내용을 묻는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다릅니다. 대화 기록과 입금·송금 내역만 정리해 혼자 출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조사 중 질문이 달라지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의 기준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몇 번 안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무조건 바로 가야 한다는 생각

• Q: 연락을 받으면 그날 바로 경찰서에 나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를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몇 번 안 했으니 처벌 걱정이 없다는 오해
  
  횟수가 적으면 괜찮다고 쉽게 단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대부업으로 정하므로,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 수와 기간, 매입 글을 올렸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 넘기기보다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 일단 피하면 지나간다는 오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을 계속 미루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피하지 말고 사정을 설명해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변호사 선임 기준과 첫 조사 준비

• 가. 선임을 판단할 기준은 지위와 거래 규모입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피의자로 불렸는지와 거래가 몇 번이고 몇 명과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불렸고 거래 횟수나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첫 조사 전 상담을 고려할 만합니다. 참고인으로 한두 번의 거래만 물어보는 조사라면 그만큼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 나. 돈을 보낸 쪽은 반복 거래와 매입 글이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반복했거나 카페·단체방에 매입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첫 조사 전 상담을 권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상대방이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을 때 사기로 고소한 적이 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조문과 법정형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상품권 예약판매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무등록 대부업, 이자 수취, 불법 추심, 공갈·무고·사기 참조.

• 다. 돈을 받은 쪽은 고소 건수와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거나 이미 다른 고소가 들어와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처음부터 상품권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판단의 기초는 거래 당시의 대화와 받은 돈의 쓰임입니다.

• 라. 참고인 조사 중 질문이 바뀌면 멈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 조사 중 질문이 자신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바뀌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멈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다시 출석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마. 첫 조사의 진술과 거래 기록은 함께 준비합니다
  
  첫 조사에서 ‘그때는 상품권 거래인 줄 알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을 쓸지는 입금, 상품권 구매,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매매인지 대부인지를 가르는 기준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상품권 예약판매의 금전 대부 해당 여부: 신용 제공 요건과 사기 기망, 웃돈 반환의 근거 참조.
   

경찰 연락 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첫 조사 전에 거래 기록으로 먼저 확인할 것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에서 경찰 조사의 핵심은 거래 기록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거래 당시 상품권을 갖고 있었는지, 보낸 상품권은 누가 어디서 산 것인지, 웃돈이 얼마였고 며칠 만에 오갔는지가 매매인지 대부인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이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
  
  어떤 사건에 어떤 자격으로 불렸는지, 거래 상대방이 몇 명이고 거래가 몇 번이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화 기록과 판매 글, 입금·송금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이 빠짐없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 그 고소장 내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나. 대응 순서
  
  1)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에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묻습니다.
  
  2)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사 일시를 협의합니다.
  
  3) 입금, 상품권 구매,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피의자이거나 거래가 여럿이면 첫 조사 전에 상담합니다.
  
  5)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같은 상품권 예약판매라도 거래 횟수와 상대방 수, 고소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고 대응도 달라집니다. 2023년, 2025년, 2026년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 가맹점 청문지원 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지위와 거래 기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품권 예약판매 경찰 조사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과 자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Q. 조사받을 때 가족이 변호인을 불러 줄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서도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 Q. 상품권 유통을 다뤄 본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부업법과 사기·무고 쟁점을 함께 보아 왔는지와 상품권 유통 기록을 읽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은 쟁점이 얽혀 있어 기록을 대조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상품권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상품권 예약판매 수사의 피의자와 참고인: 출석요구 협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행사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