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누범 기간의 음주운전에서 이끌어낸 벌금형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곧바로 실형이 되므로, 남는 길은 법정형에 함께 규정된 벌금형뿐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자료의 분량이 아니라 재판부가 품은 핵심 질문에 답을 준비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2.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위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업체와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200미터 정도 진행한 뒤 곧바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그 무렵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취업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핵심 질문과 답

• 가. 사건의 핵심 질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품는 물음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왜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그 물음을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해명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 나. Q: 충돌한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라는 점이 왜 중요했습니까?
  
  운행을 중단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운전할 상태가 아님을 자각하고 운전을 중단하고자 도로변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00미터라는 짧은 진행 거리와 주차 지점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다. 형종 선택을 겨냥한 변론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최종 구술변론에서 누범기간에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는 시도를 계속하였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4. 양형자료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겹치면 쟁점이 범죄의 성립에서 형종의 선택으로 옮겨 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사건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품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이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사유는 남는다고 본 것처럼 기간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무관한 양형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그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사건의 핵심 질문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