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특정'되지 않은 영업비밀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생존이 걸린 중대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경쟁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뢰인의 기술력과 명예를 지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경쟁사의 갑작스러운 소송과 사업 중단 위기

의뢰인(피고)은 특수 목적 필름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막 사업을 확장하던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의 경쟁사(원고)가 "의뢰인이 자사의 전 직원들을 영입하여 핵심 기술인 재귀반사필름 설계·가공기술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사용 금지,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주요 납품 계약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체계적인 4단계 방어 논리

법무법인 민후는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1) 본안 전 항변: "무엇을 금지하라는 것인가?"(청구취지 불특정)

가장 먼저 원고 청구의 근본적인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만 했을 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영업비밀의 부존재: “누구나 아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기술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 ISO 산업 표준, 공개된 특허공보 등에 모두 나와 있는 공지된 기술(Public Domain)임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3) 침해 행위의 부존재: “가져온 사실도, 사용할 이유도 없다.”

의뢰인은 권고사직 처리 직후 회사 서버나 이메일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개인 물품만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은 원고의 것과 구성, 소재, 가공 방법이 모두 다른 독자적인 기술임을 실제 제품과 개발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침해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4) 소송의 부당성 지적: “기술 보호인가, 시장 진입 방해인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송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후발주자인 의뢰인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잠재적 고객과의 계약을 파기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쟁 방해형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소 제기 이후 의뢰인의 납품 계약이 중단된 사례를 제시하며 재판부가 원고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성공적인 방어로 기업의 미래를 지키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공개된 기술로서 비밀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의 침해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피소 시, 영업비밀의 '특정성' 쟁점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