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실형 위기에서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법무법인 민후는 블로그 마케팅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입)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능력 배제 전략을 통해 의뢰인들의 실형 위기를 막고 집행유예와 수십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감액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사한 온라인 마케팅 관련 형사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수십 억 추징이 청구된 위기 상황

의뢰인들은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임대·활용하여 광고 게시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일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공감·댓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블로그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① 타인 계정 무단 침입, ② 매크로 사용을 통한 네이버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범죄수익으로 수십억 원을 산정하여 추징할 것을 청구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4단계 방어 전략으로 이룬 성과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리 분석, 고의성 부정, 증거능력 차단, 추징금 감액이라는 4단계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검찰은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행위 자체를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를 근거로, 계정주로부터 명시적인 사용 승낙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 부재 입증

매크로 사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는 네이버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스크랩, 댓글, 공감을 늘리면 검색 결과에 잘 나온다? → 정답: X"라고 명시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네이버의 검색 순위 산정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였으므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검찰 측 핵심 증거의 무력화 전략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네이버 직원 3명의 진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다루는 개발자가 아닌 법무·운영직 직원이라는 점을 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진술은 타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반복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원진술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4) ‘추징금 산정’의 위법성 지적 및 감액 유도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수십 억 원은 계정주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액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범 간의 분배금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07. 11. 선고 2018도6163)를 근거로, 추징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추징금을 수십억 이상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기술과 법리를 결합한 치밀한 변론의 중요성

본 사건은 '계정 공유'나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과 같은 온라인 마케팅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상 추징금 산정에 있어 '실질귀속이익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술적, 법리적 쟁점이 얽힌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처럼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논리를 결합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여부 - 타인계정 로그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전문진술 증거능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