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행정청의 자의적 법 해석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성공
본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당국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전부 다투어 1심 불처벌결정을 이끌어내고 항고심에서도 이를 확정시킨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판례적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ATM 현금 인출이 수천만 원 과태료 처분으로
의뢰인은 일본에 체류하던 중, 국내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지 ATM에서 필요할 때마다 엔화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세관으로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관은 의뢰인의 현금 인출 행위가 ‘가상자산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하고, 여러 건의 인출 내역을 하루 단위로 합산하여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리 해석부터 증거 불비까지의 체계적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이 행정청의 근거 없는 법 해석과 불충분한 입증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건당’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반박: 가장 먼저, 외국환거래규정 어디에도 ‘건당’을 ‘일별 합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령의 문언상 ‘건당’은 명백히 ‘1회의 지급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행정 편의적으로 합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위반행위 불특정 및 증거 불비 주장: 세관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ATM 출금 내역’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금 인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구매라는 구체적인 행위(거래일자, 금액, 상대방, 결제수단 등)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과태료 처분의 기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의뢰인의 ‘비거주자’ 지위라는 보완 논거 제시: 설령 의뢰인이 어떠한 지급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기간 중 국내 체류일이 10여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여 방어 논리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전략을 통해 1심에서 불처벌결정을 이끌어냈고, 검찰의 항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하며 행정해석의 자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최종적으로 항고 기각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단순 정보 숙지를 넘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건당’ 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단순 현금 인출과 실제 외환 지급 행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규제 확대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규제 실무에 중대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판례 분석,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해외 ATM 현금 인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건당’의 해석 및 입증책임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