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직원의 겸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직원의 재직 중 병행사업(겸업)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및 경쟁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금지조항’과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범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믿었던 직원의 배신

의뢰인 A사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 판매 법인이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A사에서 무려 8년간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며 제품 기획부터 판매전략 수립까지 핵심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재직 중이던 2023년, A사의 내부 자료와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심지어 A사가 판매하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이미지와 가격으로 판매하며 회사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연차를 내거나 외부 근무를 보고한 뒤, 자신의 쇼핑몰 사무실로 출근하여 외부 IP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증거를 통해 손해를 숫자로 입증하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확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다각적인 객관적 증거 수집:

단순한 정황이 아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의 SNS 게시글, 경쟁 쇼핑몰의 판매 페이지, 회사 시스템의 외부 IP 접속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임무위배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2) 핵심 관계자 진술 확보:

피고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진술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재직 중'에 A사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아 개인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퇴사 후의 경쟁 준비가 아닌, 명백한 재직 중 배임행위임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손해액의 정량화 및 시각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후는 피고인 쇼핑몰의 특정 상품에 달린 리뷰 수에 주목했습니다.

업계 평균 후기 작성률(약 10%)을 근거로 역산하는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식을 고소보충의견서에 제시하여, 피고인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디지털 시대의 업무상배임,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증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법리 구성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겸업 수준을 넘어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직원 배임·경업 사건에서 디지털 로그, SNS 기록, 거래 내역 등 다각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의심에 그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원이 재직 중 동종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업무상배임 책임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