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적발 시, 기업 실무자들은 저작권사로부터 날아온 내용증명과 고액의 합의금 요구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작권 분쟁은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어 경영상의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과도한 배상 요구를 방어하고 실질적인 제품 구매만으로 분쟁을 깔끔하게 종결한 법무법인 민후의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 기업은 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특정 설계 소프트웨어를 정식 라이선스 없이 단기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저작권사는 프로그램 무단 설치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액의 합의금과 라이선스 구매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부 매출이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사가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조항과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단순한 '금액 깎기'가 아닌, 책임 범위의 축소와 합의 구조의 전면적인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첫째, 비상업적 목적 입증을 통한 책임 제한 전략입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복제 및 설치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한적인 사용 기간, 외부 매출의 부재, 인지 즉시 삭제 조치 등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재구성하여 저작권사 측에 의뢰인의 책임이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둘째, '제품 구매 중심'으로의 합의 구조 전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분쟁에서는 '라이선스 구매비용 + 추가 손해배상(위약벌)' 형태의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 사용료 산정 법리를 근거로 상대의 과도한 요구액을 논박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금전적 배상을 제외하고 오직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제품 구매)'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협상판을 흔들었습니다.
   
• 셋째, 후속 리스크 원천 차단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추후 형사 고소나 추가 손해배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법 복제물 삭제 및 라이선스 증빙 제출 의무는 수용하되, 해당 의무 이행 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추가 청구 포기)'는 특약을 명확히 삽입하여 법률적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저작권사가 요구했던 고액의 추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 없이, 오직 실제 필요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조건만으로 안전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실제 침해 범위(상업성, 사용 기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합의서의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정교한 법률 검토가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배상 요구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풍부한 협상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