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스코드 도용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방어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의 결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산업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는 외부 개발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타사의 소스코드가 유입되어 영업비밀 침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적 프로그램의 경우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에 따른 구조적 유사성을 실질적 복제로 오인하여 무리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압박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 외부 개발자가 납품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술 유출 형사사건에 휘말린 기업 대표를 대리하였습니다. 치밀한 개발 이력 분석과 독자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발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억측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한 대표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2. 외부 개발자 협업 중 불거진 소스코드 무단 도용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학교 현장에 설치할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거 협업 경험이 있던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정당하게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시스템 오류와 인증 보완 요구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당한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독자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외부 개발자가 자사의 핵심 소스코드를 의뢰인에게 무단으로 넘겼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위법한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졸지에 타사의 기술을 탈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술 유출 사범으로 몰려 강도 높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프로그램의 실제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3. 고의성 조각과 실질적 유사성 부정을 향한 법무법인 민후의 단계별 방어 전략
 

• 가. Q: 외부 개발자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출처를 의뢰인이 알 수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의뢰인이 직접 소스코드를 확인하거나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개발자와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업무 소통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자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산출물이라고 지속적으로 기망한 정황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타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할 고의나 공모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을 배척하고 고의성을 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나. 기능적 저작물의 표현적 한계를 활용한 실질적 복제 프레임 타파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와 공통 프레임워크의 의존도가 높아 필수불가결하게 파일 구조의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 코드가 독창적인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기능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 지으려는 상대방의 무리한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해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어망을 견고히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 다. 독자적 시스템 재개발 및 교체 정황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 방어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의 결함을 인지한 직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면적인 신규 프로그램 자체 개발과 인증 절차를 완료한 객관적 사실을 방어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행위임을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기관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완전히 조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위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로써 철저히 논파되었습니다.
   

4. 외주 개발 환경에서 기술 유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복잡한 협업 구조를 띠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에서 외부 자원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타인이 개발한 코드가 유입될 경우, 비록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출처 증빙이 불분명하다면 언제든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대표자 개인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치명적인 형사 리스크로 직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업은 외주 개발 계약 체결 시 타인의 지식재산권 비침해를 보증하는 명시적인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고, 산출물 검수 단계에서 오픈소스 사용 내역과 코드 출처를 검증하는 내부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기술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형사 고소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기술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를 신속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BEMS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해 분쟁: 기능적 저작물의 유사성과 침해 고의성 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