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물인도 소송, 판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을 당했을 때, 많은 임차인이 패소를 우려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급히 퇴거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보증보험 설정 의무 위반으로 제기된 명도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어떻게 의뢰인을 방어하고 합의금까지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

의뢰인(피고)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 조건이었던 '보증금 일부에 대한 보증보험 설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원고)은 이를 상가 임대차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고, 결국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건물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주된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고 실리를 챙기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법리적 방어 (부수적 채무불이행 주장): 보증보험 미설정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악의적 위반'이나 '주된 채무 불이행'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임대차의 핵심인 차임 지급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 일방적인 해지 통보의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및 조정 유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의뢰인의 영업 중단 피해와 소송 비용, 그리고 패소 시 강제집행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한 현실적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정교한 조정안 설계: 단순히 합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종료 시점과 인도 기한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수령하며, 비밀유지 조항 및 추가 청구 포기 조항(부제소 합의)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만든 최선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임의조정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보증금 전액은 물론 별도의 합의금까지 지급받게 되었고, 약정된 기한까지 영업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위반 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법리적 해석과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부수적 채무'의 법리를 활용한 방어와 전략적인 조정 대응은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복잡한 임대차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귀하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가 명도소송의 계약해지 법리와 부수적 채무: 보증보험 설정 의무 위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