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에 소홀하여 예상치 못한 형사 압수수색과 막대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설계 프로그램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방어하고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설계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전제로 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절차 대응과 합의 협상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하여 접근했습니다.

먼저, 사내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해당 건이 조직적·대량 사용이 아닌 내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제한적 사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중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라이선스 정비 등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및 법원의 객관적 손해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일방적인 정품 기준 가액이 아닌 실제 침해 규모와 실무상 합의 수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임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키는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이번 성공 사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가이드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가이드 : 민·형사 소송부터 중요 대법원 판례까지’ 콘텐츠를 법무법인 민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초기 제시된 합의금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체결하였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기업 영업에 미치는 타격 없이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단순한 무단 설치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권리자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리와 협상 전략을 결합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사내 PC 무단 설치의 고의성 판단과 합의금 감액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