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제작·공급 계약 분쟁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고액의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에도 없는 선입금을 요구하며 공급을 끊을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 손실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사건의 배경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A사)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B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과 달리 잔금을 모두 먼저 입금해야만 물품을 생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고, 업체(B사)는 오히려 미지급된 잔금 전액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거액의 청구를 무력화하는 방어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상대방의 이행거절 입증: 업체(B사)가 보낸 메시지와 공문을 분석하여, 그들의 선결제 요구가 계약 위반이자 '이행거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동시이행항변권)임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금전 청구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무력화했습니다.
   
• 전략적 조정을 통한 리스크 해소: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겪을 경영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측 모두 서로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결론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거액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동시에 추가적인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한 실리적인 결과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때로는 모든 청구를 인용받는 것보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자산을 지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와 거래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금전적 위협에서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제작공급계약 잔금 선지급 요구와 동시이행항변권: 공급업체의 부당한 선결제 요구 및 이행거절 대응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