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1. 의뢰인의 질문: 요건 해당 결정을 받고 등급 절차를 앞둔 국면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받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오는 물음도 그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편이 나은지를 묻습니다. 두 경로가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가 궁금하신 것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새 제도를 두고 오가는 설명이 서로 다르다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라 아직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내면 등급이 바로 나온다거나, 그쪽이 판정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을 믿고 발급 기관을 여러 곳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문을 읽어 보면 그 제도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 범위를 넘는 기대는 근거가 없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간주 규정의 효력 범위와 실제로 갈리는 조건)

• 가. 조문이 정한 효과는 신체검사를 대신한다는 것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8항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제2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효과는 여기까지이고, 판정을 앞당기거나 유리하게 만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이 간주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나. 발급 기관을 넓힌 것은 접근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경찰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늘린 취지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어 생기는 대기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든 서류의 효력은 같습니다.

• 다. Q: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까?
  
  거리와 일정, 비용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신청인이 의뢰하는 서류라 발급 비용과 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한 번의 방문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훈병원까지의 이동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다면 신체검사를 받는 쪽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제도의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경로는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정 등급 기준과 심의 절차는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이 보여 주듯 판정의 기준은 법령이 정하고 그 해석도 법령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과 개별 사건에서 자료의 유불리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판정은 각 경로에서 확보된 의학 자료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근거가 조문의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상이등급 절차에 관한 전화·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시면 거주지와 상이처의 상태를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관계: 신체검사 실시 간주 규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분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