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4번의 재판 전승, 끝까지 추적하여 얻어낸 대법원 최종 승소

전세사기나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분쟁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꼼수가 바로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한 책임재산 은닉입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2심(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3심(상고기각)에 이르기까지 무려 4년에 걸친 총 4번의 법정 공방에서 전부 승소(4전 전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혼을 빌미로 빼돌려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아오던 의뢰인은 한 다세대주택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도 잠시, 임대차 기간 중 해당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급해진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채무자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무자는 배우자(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들은 모두 피고의 명의로 재산분할하여 넘겨주고, 본인 명의로는 선순위 채무만 가득하여 경매에 넘어가도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을 것이 없는 깡통 부동산만 남겨두는 치밀한 '재산 빼돌리기'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4전 전승의 비결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단순히 잠적한 채무자만을 상대로 한 무의미한 승소 판결(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에 그치지 않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빼돌려 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압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 첫째, '과도한 재산분할'의 명확한 수치화(수학적 증명)입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채무자의 전체 적극재산의 시가 감정 결과와 모든 근저당권 및 임대차 보증금 등 소극재산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데이터로 현출하였습니다. 당시 부부의 순재산이 수억 원 규모였음에도 피고가 전체 순재산의 70%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을 홀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부양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재산분할을 벗어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 둘째, 원물반환 불가에 따른 '가액배상' 논리 구성입니다.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뒤 기존 근저당권을 새로운 대출로 갚아 말소시키고, 이후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그 대출마저 지워버리는 등 권리관계를 세탁했습니다. 저희는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음을 지적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초과 분할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 셋째,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완벽한 무력화입니다. 피고 측은 소송 내내 자신은 정당한 이혼에 따른 합법적인 재산분할이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선의의 수익자라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지속 관계, 분할의 실질적 결과 등을 파고들어, 배우자로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을 굳혔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전부 승소하자, 상대방은 어떻게든 원상회복과 가액배상을 피하고 시간을 벌고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상고심 절차의 법리를 정확히 공략하여 상대방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음을 신속하게 입증하였고, 대법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추가적인 심리 지연 없이 단호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최종 승소)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1~3심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로 위장한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이라는 꼼수를 법률적으로 완벽히 타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번의 치열한 재판 끝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과 같은 사해행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밀한 자산 추적과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고도의 법리적 대응 전략을 갖춘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장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 과대한 재산분할 기준 및 가액배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