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위험증대설의 한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산업재해치사죄는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와 사망 사이를 잇는 인과관계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쓰이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위험증대설입니다. 그런데 위험증대설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 곧 위험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 경우에도 결과가 귀속됩니다. 독일에서도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항상 결과귀속이 인정되고, 행위자가 위험증대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처벌되어 달갑지 않은 가벌성의 확대가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저자가 세우는 제동장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된 위험을 초과했는지, 규정된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위험증대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망 결과가 났으니 인과관계는 다툴 수 없다'는 흔한 오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의무위반만 확인되면 인과관계는 따라온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요건이고, 그 내용은 당시 합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발생을 확실하게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무를 얼마간 이행했으면 인과관계는 끊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의 강도는 의무위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중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통상 예견가능하다고 보아 결과가 귀속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결과귀속 판단의 순서

• 가. 우리 사안이 어느 유형에 놓이는지부터 가릅니다
  
  제1유형에서 제4유형으로 갈수록 예견가능성 심사는 점차 엄격해집니다. 제1유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합리적 실행'의 항변이 가능하고, 이때 상당성은 평균적인 사업주가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 나. 제4유형에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뀝니다
  
  제4유형에서는 동종 사업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사업주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과 지배가능성을 가장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뀌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 다. Q: 근로자의 큰 부주의가 있었으면 회사는 벗어납니까?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다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통상 예견가능하다고 보아 중대한 위험을 창출한 경영책임자에게 결과가 귀속됩니다.

• 라. '합리적 실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합리적 실행의 항변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섭니다.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평균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지난 사고와 아차사고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에 어떤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는지 한 칸에 적어 두십시오. 빈칸이 남아 있는 항목이 제4유형으로 끌려가는 자리입니다.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무엇을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합리적 실행」의 항변은 사후에 만든 설명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기록으로 다투어집니다.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방어선을 나누십시오. 두 요건을 한 덩어리로 다투면 어느 쪽도 서지 않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의 공백은 사고 직후의 기록으로 남으므로, 인과관계를 다툴 자료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갖추어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논문을 발표하며 결과귀속의 기준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공판을 앞두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두 판결이 남긴 것과 위험증대설의 한계: 결과책임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