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항변
구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서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지켜 준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지 않아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안화력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자리도 여기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사정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자,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 자체가 의무의 불이행이 됩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2. '현장 일은 현장이 안다'는 흔한 오해
경영책임자는 큰 방향만 정하고 설비의 위험은 현장 조직이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돌아가는지 점검하여 조치할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지웁니다. 절차의 존재와 점검의 이력이 곧 이행입니다.
거꾸로 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니 이행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태안화력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였고, 문서가 아니라 집행의 흔적이 의무이행의 내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의무위반의 목록
4. 지금 점검하실 것
경영책임자에게 올라오는 안전 보고의 주기와 항목을 규정으로 정하고, 실제 보고된 문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점검을 하였는지와 보고의 대상·시기, 실제로 돌아간 점검체계를 확인한 다음에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위험요인 개선 예산을 설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같은 단위로 남기십시오. 총액만 있는 자료는 이행의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한 기록과, 미이행이 확인되었을 때 인력이나 예산으로 조치한 기록을 짝지어 보관하십시오.
공판에 이르면 재발방지대책이 사고 전에 세워졌는지,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사고 뒤에 마련한 대책은 사고 당시의 의무이행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그 실효성과 이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한 경험으로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논증을 다루어 왔습니다. 유사 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태안화력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 시행령이 정한 점검·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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