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술 기업의 피할 수 없는 리스크

혁신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특허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나 퀄컴과 애플의 반도체 분쟁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기업조차 특허 분쟁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제품 판매 금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특허를 등록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선제적 방어 시스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 기술과 주변 개량 기술을 촘촘하게 특허화하여 경쟁사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유사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 선제적 모니터링: 제품 기획 단계에서 키프리스(KIPRIS) 및 글로벌 DB를 활용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무효심판과 손해배상의 법적 셈법

단순한 예방을 넘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정교한 손익 계산을 제시합니다.

• 무효심판을 통한 '판 엎기': 상대방이 특허 침해를 주장해올 때,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입니다. 만약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입증하여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침해 소송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소송에서 즉각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협상의 타이밍: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상대방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로열티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의 경우, 판례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적정 로열티(FRAND 조건) 수준을 산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특허 분쟁 대응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효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무작정 소송에 임하거나, 반대로 불합리한 조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덜컥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IP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무효화 전략과 협상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는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분쟁의 단계별 대응과 표준필수특허(SEP) 전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