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내 브랜드와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겼어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들여 키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쟁 업체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조인데 저쪽을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상표 등록 여부'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상표 침해나 도용이 의심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증거 확보: 상대방의 온·오프라인 사용 현황을 캡처하거나 실물을 확보합니다.
   
• (2)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 (3) 플랫폼 신고: 오픈마켓이나 포털 사이트의 지식재산권 신고 센터를 활용합니다.
  
  

3. 기율 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 변호사의 심층 해설: 왜 '단순 경고'로는 부족한가?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그만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경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35조(선출원)의 무서움
  
  만약 귀하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역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도용자가 오히려 적법한 권리자가 되고, 원조인 귀하가 간판을 내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의 입증과 손해배상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만(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등 관련), 미등록 상태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 브랜드의 '주지성(널리 알려짐)'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적 공방이 필요합니다.
  
  

• 협상의 레버리지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향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골든타임을 지키는 전략적 조력

브랜드 보호는 등록증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유사 상표의 등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부터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혹은 전략적 협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얼굴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모방 업체 발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내 브랜드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표 등록 및 관리 완벽 가이드: 출원 절차와 침해 예방 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