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핵심: 갑작스러운 영상 게시 중단과 저작권 경고

"열심히 만든 내 영상이 하루아침에 게시 중단되었습니다.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가 누적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위와 같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특히 유튜브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영상의 모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기에, 정당하게 제작된 창작물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영상조차 저작권 침해로 오인되어 게시 중단되는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의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 내용 확인: 통지가 영상 수익만을 제한하는 '콘텐츠 ID 클레임'인지, 영상을 게시 중단 하고 계정에 불이익을 주는 '정식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침해 여부 자체 점검: 영상에 사용된 음악, 이미지, 클립 등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사용 허가를 받은 라이선스가 있는지, 출처 표기 등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했는지, 혹은 비평·교육·패러디 등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선택: 검토 결과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콘텐츠 ID 클레임'에는 '이의제기'를, '정식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에는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심층 해설: '반론 통지'의 숨겨진 법적 효력

많은 분들이 '반론 통지'를 단순히 유튜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로 생각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한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의 공이 신고자에게 넘어갑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0 영업일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게시 중단된 영상을 복원하고 계정에 부과된 스트라이크 경고를 해제해야 합니다. 즉, 이 절차는 근거 없는 신고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나아가, 정당한 권리 없이 허위로 저작권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축될 필요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는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론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대응이 어렵거나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창작자를 위한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 대응 방법: 반론 통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