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내가 만든 이름인데…" 현실의 벽

처음 상호를 짓고, 로고를 만들고,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은 "이 이름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권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했다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 바로 '선사용권' 주장입니다.

2.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사항

선사용권은 "내가 먼저 사용했으니 괜찮다"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사용 시점과 방식 기록: 언제부터 그 이름을 사용했는지 명확한 날짜가 찍힌 증거 (예: 사업자등록일, 도메인 등록일)
  
  
• 광고·홍보물 파일 백업: 그동안 제작한 전단지,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광고 배너 등
  
  

• 고객과의 거래내역 보관: 상표가 표기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주문 내역 등
  
  

• 브랜드명의 일관된 사용: 가능하면 '통일된 로고·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도록 노력한 증거
  
  

3. 김정현 변호사의 심층 해설: '선사용권'은 왜 전략 싸움인가?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자료만 있으면 쉽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표권 분쟁은 '논리만큼이나 자료와 전략의 싸움'입니다.

선사용권을 규정한 상표법 제99조는 단순히 먼저 썼다는 사실(선사용성) 외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그리고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될 것'(주지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인식(주지성)'이라는 요건은 법률가의 해석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인식'의 정도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참고).

결국 내가 보관한 거래명세서나 SNS 광고 내역이 법원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사용'과 '주지성'의 수준을 충족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이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는 매우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상표권 침해 대응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과는 다릅니다. 가처분 심문기일, 증거제출, 법적 해석까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선사용권의 핵심 요건인 '사용 시기', '부정경쟁 목적의 부존재', '특정인에게 알려져 있는지(주지성)'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많은 전략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그 안에는 창업자의 시간, 정성, 고객과의 관계,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만든 이름, 당신이 먼저 쓴 상표가 있다면 김정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사용권'으로 당당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