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 요인으로 제한한 판례의 의의

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를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명확하게 획정한 분기점입니다. 상표권 침해 우려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영업상 위험 회피의 목적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자에게 부여된 상표 사용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사용 없이 권리만 독점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려는 확고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기업이나 개인 상표권자는 본 판결을 통해 상표 취소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정상품에 맞게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해야만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오랜 기간 구축한 브랜드 자산이 한순간에 소멸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됩니다.

2. 침해 분쟁 우려로 상표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등록취소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분쟁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제3자인 심판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불사용 사실을 인정하여 취소 심결을 내리며 권리 상실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항변하였습니다.

원심은 상표권자의 이러한 주관적 사정을 일부 참작하여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심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으며 상표권 침해 분쟁의 우려라는 사유는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상표권자의 방어 논리를 최종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에 관한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해설과 실무적 대비책
 

• 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와 3년 사용 의무의 엄격성
  
  상표법은 등록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다년간의 지식재산권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정상품 중 일부라도 사용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사용 증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나. Q: 정당한 이유 인정을 위한 통제 불가능성 요건의 실무적 해석은 어떠합니까?
  
  법리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나 법률에 의한 판매 금지처럼 상표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경우에 한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임을 철저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문서나 객관적인 행정 처분 내역 등의 명확한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다. 주관적 분쟁 우려 배척에 따른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 필요성
  
  영업 부진이나 타 상표와의 침해 분쟁 우려와 같은 사유는 상표권자의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합법적인 방어 논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상표 분쟁 사건을 다년간 다루어 왔으며, 상표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예상된다면 소극적인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분석과 회피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내부적인 우려만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귀중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4. 분쟁 예방과 브랜드 자산 보호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이번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은 상표 등록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상표 사용이 권리 유지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상표권자는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지정상품과 상표가 일치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타 상표와의 법적 분쟁 위험이 감지되어 상표 사용이 망설여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용 중단이라는 단순하고 소극적인 회피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치명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상표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용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해 우려가 실재한다면 선제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는 등 실체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영구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이유: 상표권 침해 우려를 둘러싼 대법원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