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 형상을 보호하는 입체상표의 실효성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의 의의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은 제품의 입체적 형상이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입체상표로서 지속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많은 기업이 제품 외형에 대해 디자인권만을 확보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 모방 제품의 난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대법원 판례는 형상이 순전한 심미적 기능을 넘어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였다면 상표법을 통해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자인과 상표의 배타적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입체상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 형태를 유지하며 소비자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가 경쟁사의 무분별한 형상 모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실무적 의의를 지닙니다.

2. 장식용 디자인 항변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이른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견인튜브의 입체적 형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상표권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한 경쟁업자 사이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표권자인 피고는 과거 해당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존속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상태였으며 이후 입체상표의 권리를 근거로 원고의 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형상이 디자인 보호 대상일 뿐 상표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법적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표장이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하여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상표권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으며 대법원은 해당 형상이 오랜 판매 기간을 거쳐 시장에서 특정 출처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형상의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적 해설 및 분석
 

• 가. 디자인과 상표의 중첩적 권리 보호 체계에 대한 실무적 해석
  
  제품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의 규율 대상이나, 특정 형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로 굳어지면 상표법상의 입체상표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지식재산권 제도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제품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 형태를 개발한 초기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인지도가 축적된 이후에는 입체상표로 권리를 연장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 나. Q: 경쟁사가 디자인권 만료를 주장하며 유사한 제품 형상을 모방 출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쟁사의 모방 행위가 단순한 형상의 차용을 넘어 자사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만드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 형상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상품으로 확고히 인식되었다는 객관적 지표를 선제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가 당해 형상을 채택한 경위와 표시된 위치 등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브랜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다. 주지저명성 획득에 따른 출처표시 기능의 법적 효력 분석
  
  특정 제품의 형상이 장기간의 독점적 판매와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면 그 형상 자체가 무언의 브랜드 로고와 같은 강력한 식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명성에 편승하여 유사한 형상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자는 시장에서 획득한 주지저명성을 근거로 경쟁사의 교묘한 제품 외형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유사 입체상표 분쟁 예방을 위해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방 분쟁은 단순한 형태 비교를 넘어 시장 내 인지도와 사용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도의 법리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디자인권 만료 이후의 공백을 노린 경쟁사의 모방 제품 출시는 선발 기업의 영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므로 입체상표 등록을 통한 권리 연장과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자사의 제품 형상이 지닌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상표적 사용 요건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자문 경험을 다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외형 모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경고장 발송 이전에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와 상대방의 상표적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실무적 접근법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제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인정 여부: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의 중첩 및 출처표시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