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1. 접근금지 결정을 안고 시작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막아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력이 증명되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력이 증명되었는지를 갈라 놓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의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되돌리지 못한 부분도 남았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이 지난 뒤에 상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 실직 이후의 갈등과 한 달 뒤에 찾아온 경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직한 뒤 음주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귀가하니 배우자와 딸이 보이지 않아 곧장 처가로 향하였습니다.

장모가 말없이 온 배우자를 나무라자 배우자가 의뢰인을 탓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장모는 야밤에 시끄럽다며 의뢰인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떠밀려 나온 의뢰인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다가 딸이 우는 소리를 듣고 멈춘 채 복도에 서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해 경찰이 왔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한 달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접근금지 결정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로 인해 집에서 나오면서도 잘못이 없으니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접근금지 결정이 이어지며 반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하였다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기울어진 출발선에서 세운 대응

• 가. 결정의 존재와 폭력의 증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임시조치와 임시보호명령은 본안 판단 전의 잠정적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자체로 내려지는 보호명령입니다. 이 자료에는 접근금지 결정의 증명력을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 자료로 폭력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검토하여, 결정의 존재만으로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나. 수사기록과 제출 서류를 대조했습니다

과거의 수사기록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하나씩 맞추어,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정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 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경위를 짚었습니다

처가 앞에서 벌어진 일은 배우자가 딸과 함께 처가로 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과거 수사기록과 상대방 제출 서류의 빈틈을 대조해, 폭력이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라. 증명이 멈춘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장과 증명 사이의 간격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의 책임을 물을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결정을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

• Q: 접근금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이 항고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은 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이,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항고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결정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기다리면 항고기간이 그대로 지나가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다툴지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접근금지 결정 후 반년을 기다린 뒤에야 상담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막았지만 항고기간이 지나 항고로 접근금지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결정 기록의 보존기간이나 이후 절차에서의 증명력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고로 접근금지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 나중에 본안에서 폭력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별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과 이혼소송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