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1. 위자료 지급 없는 이혼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두 집 살림을 이어 온 남편이 20년 전의 일을 들어 이혼과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의 반환청구소송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세 소송을 따로 방어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이 그 소송들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답이 잡히자 조정 한 자리에서 세 갈래를 함께 닫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혼하였고, 남편의 반환청구소송도 취하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항소 취하로 정리되었습니다.

2. 두 집 살림과 20년 뒤에 날아온 세 개의 소장

의뢰인의 남편은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며 내연녀와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자녀를 키우던 중 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고, 남편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해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에 대해서도 20년 전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두고 세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찾아낸 분쟁의 이면

• 가. 남편이 태도를 바꾼 이유부터 찾았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문제 삼지 않던 일을 갑자기 세 개의 소송으로 들고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로하여 사망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사실과, 남편의 내연녀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자신의 친생자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이 원한 것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의뢰인과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내연녀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 그리고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내연녀에게 줄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나. 반소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남편의 두 집 살림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남편 역시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의뢰인의 친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였던 점, 의뢰인이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 3명을 전담하여 양육하였던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민법 제841조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사후 용서와 기간 경과로 제한하고 있어, 20년 전의 일을 들고 온 청구에는 다툴 자리가 있었습니다.

• 다. 자녀를 조정 절차에 참가시켰습니다
  
  자녀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16조는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게 합니다. 자녀를 참가시키지 않으면 이혼이 정리되어도 자녀의 신분관계 소송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 라. 세 갈래를 한 조서에 담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남편이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서로 더 이상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자녀가 항소를 취하하는 세 가지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이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와 달리, 이혼과 재산상 청구를 한 자리에서 함께 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효력을 가졌습니다.
   

4. 얽힌 소송을 한 번에 닫으려 할 때

• Q: 여러 소송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무엇부터 보아야 합니까?
  
  각 소송을 따로 방어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소송들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분관계 소송과 재산 소송이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그 뒤에 상속이나 재산 정리 같은 하나의 목적이 놓여 있는 때가 있고, 그것이 잡히면 협상할 자리가 생깁니다.
   

조정은 합의가 잘 되는 사건에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수록 주고받을 것이 생기고, 이해관계인을 참가시키면 당사자가 다른 소송까지 같은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정한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지 조서에 적기 전에 따져 보아야 하므로, 여러 소송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외자 출생신고 20년 뒤의 이혼소송: 친생추정과 3면 조정으로 종결한 재산상 청구 를 참고하십시오.